이자제한법

대출 계약서에 적힌 연이율이 20%가 넘었는데, 상대방은 “법적으로 문제없다”고 주장하고 계신가요? 실제로는 이자제한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원금 상환 후에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당장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해 보는 게 우선입니다.

불어나는 이자와 피해, 정확히 진단해드립니다

Q.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받은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네, 법정 최고금리(연 20%)를 초과해 지불한 이자 부분은 원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지급 시점·계약 성격·채무자의 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